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전 여자친구와 관계 정리를 하면서, 서로의 채무관계를 같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제가 빌려준 돈이 약 880만원 가량 되네요..
계좌로 직접 돈을 빌려준 내역보단 핸드폰요금 대납, 보험료 대납, 월세 대납 등 뭘 대신 내준 내역이 많습니다. 사전에 대납을 해주면서 빌려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빌려준 상황이고, 이게 쌓이다 보니 제법 큰돈이 되었습니다. 100%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때매 대출받은 것 중에 하나라도 완납처리를 하고싶어서 350만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했던건데.. 덕분에 대출빚에 저만 죽을 지경입니다..
성격문제로 헤어지게 되면서 이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해서 대납해줬다느니, 확실한 내역이 없으니 자기는 그 돈을 갚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느니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혹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행실이 괘씸해서 전액을 돌려받고싶네요..
통장 송금내역, 카드결제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고, 정식 서류는 아니긴 하지만 본인이 저에게 350만원의 채무를 갚겠단 약식 각서(?) 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가지고 있구요..
전 여자친구가 직업이 4대보험 들어가는 직종도 아니고, 당일 일당 현금으로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혹시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방법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로 하여야 하는데..... 대여금 반환 소송.
그마저도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 ? 다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서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구요.
관련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자료 확인후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인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