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공지

2018.01.10 17:50

인재영 조회 수:328

연락처 010-8596-5041 

법무사 인재영입니다.


2018.6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신청자들의 이익을 위해 법원에서는 소급 적용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의지침>

1. 신규 신청자는 3년으로 신청

2. 기존 신청자는

    - 5년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보다는 변제불입금이 많을 것(청산가치 보장)

      2) 월 평균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전부 낼 것(월 평균 가용소득)

      3) 변경 신청일 현재 미납금액이 없을 것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분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1) 법원에서는 변경신청이 오면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이의기간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 이의가 없다면 허가를 해줄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판사님이 다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인가전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인가후에는 36개월 이상을 미납없이 납부한 사람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전에는 변제불입금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의 지침>

1. 청년 장학금대출건, 장애인, 추가 자녀출산 등에 한해 3년을 변제한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서울회생법원보다는 다소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2. 상기 사항은 법원의 지침과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좀더 확실해지면 다시 고지토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