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인재영입니다.
상대가 파산 및 면책을 허가 받는다면 우선 민사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비면책 채권임을 주장하면서 파산/면책 대상에서 제외 될 수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될런지는 결국 검사 및 판사가 결정을 하겠지만
빌린 후 한푼도 안갚고 또, 빌린 용도를 거짓으로 하여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심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관련자료를 가지고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심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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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인재영입니다.
상대가 파산 및 면책을 허가 받는다면 우선 민사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비면책 채권임을 주장하면서 파산/면책 대상에서 제외 될 수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될런지는 결국 검사 및 판사가 결정을 하겠지만
빌린 후 한푼도 안갚고 또, 빌린 용도를 거짓으로 하여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심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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